1. 미국 국무부, 갑자기 외국 선거 발언 제한 지침 발표?
1)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고 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의 이번 지침은 미국의 오랜 외교 원칙이었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적극적 논평' 기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로 해석됨. 2) 이에 앞으로는 축하 메시지 및 미국 이익에 기반한 외교적 이해관계 공유만 허용되고, 각국 주재 대사관 및 외교관은 독자적으로 선거 관련 의견을 밝힐 수 없게 됨.
모든 발언은 국무장관 또는 대변인 등 고위 리더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 없이의 언급은 금지된다고. 2. 내정 불간섭 강조와 트럼프 행정부 외교노선의 연장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뚜렷해진 미국 외교의 내정 불간섭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세계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