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첨단산업'에 올인, 이재명 1호 공약은?
1)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 단연 ‘AI(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임. 경제 살리기, 신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복지국가 비전이 이 공약에 집약. 2) 대선 내내 “AI를 국가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며 5년간 100조 원 투자 세계 3대 AI강국 도약을 공언.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공공 데이터 개방 GPU 5만 개 도입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반도체 특별법 제정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 ‘K-AI 이니셔티브’까지 내세움. 2. ‘헌정질서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예고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질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계엄 관련 법 정비,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대통령의 계엄 거부권 제한 등 ‘내란 방지’ 장치 마련이 핵심. 2) 동시에 검찰·군·사법권력 고강도 개혁도 병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