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노출’ 논란으로 번진 소비쿠폰 색깔·금액 표기 1)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엉뚱한 사회적 논란에 휘말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선불카드)을 소득 기준에 따라 색깔을 달리 제작하거나, 금액을 카드 전면에 표시해 배부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 2)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일반용(18만원)은 분홍색, 차상위계층(33만원)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43만원)는 남색 등으로 카드 색상을 구분. 3) 부산시는 선불카드 우측 상단에 18만, 33만, 43만 원 등 지급 금액을 직접 표기.(이마짚;;; 하아;;;) 카드만 봐도 사용자의 소득수준·취약계층 여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2.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인권 감수성 실종” 대통령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즉각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금액별 차이를 두어 개인의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은 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