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불구속 기소와 내란방조 혐의 논란 급부상 1) 지난 8월 29일,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선고된 이번 기소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관여해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함. 2)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재판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내란 관련 주요 혐의는 방조 외에도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에 달함.
이는 계엄 해제 지연, 증거 조작 의혹까지 포함.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참석을 재촉했다고...;;; 2.
‘내란 방조’에서 ‘내란 완성 적극 가담’으로의 법리 검토 1) 한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