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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로드맵' 임은정 국정기획위원회 합류…내년 9월 검찰 사라지나?

 '검찰개혁 로드맵' 임은정 국정기획위원회 합류…내년 9월 검찰 사라지나?

1. ‘임은정 합류’ 국정기획위원회, 검찰개혁·정부조직 대수술 신호탄 1)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합류 소식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음. 2) 검찰 내부 고발자이자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임 검사가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3) 동시에 금융위원회 해체론자인 김은경 교수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며, 정부조직 전반의 대수술이 예고되는 분위기. 2.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국정 로드맵’ 역할 1)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맡음. 2)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정책통 중심의 진용이 짜여짐. 3)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부처별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