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양군수 성비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전 돌입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가 여성 민원인과의 성관계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 안마의자 몰수를 선고받자마자 곧장 항소.
김 군수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1심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신뢰, 공직사회 투명성, 그리고 사법부 판단의 공정성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려놓은 초유의 사안. 2.
양양군수 '민원인과 연인 관계' 주장 vs 법원 "대가성 명확" 1) 김 군수 측은 재판 내내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을 뿐, 성관계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 금품 역시 "뇌물이 아니라 민원 서류가 담긴 봉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2)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내역, 문자,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두 사람은 연인이라 보기 어렵고, 성관계와 금품수수 모두 직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