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대 리스크’ 파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성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내부를 강타.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 상고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임시회의 소집을 공식화함.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 신뢰 위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한 결과임.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은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구체적 일정과 안건은 추후 확정될 예정. 2. 법원 내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 봇물 이번 임시회 소집은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내부망 글에서 촉발.
김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 그는 “대법원장이 이처럼 개별 사건 절차와 결론에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는 의문도 던짐. 3.
노행남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