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사법부, ‘대선 개입’ 일단 멈추나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법부가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힘. 법원은 “내·외부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 2.
‘속도전’ 멈춘 사법부, 진짜 대선 개입 우려는 사라졌나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최근까지 보여온 이례적 속도전은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놓은 논란거리. 대법원이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초단기간에 검토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공판기일 지정·소환장 송달까지 하루 만에 처리하는 등 사상 초유의 ‘군사작전식’ 재판이 이어졌다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