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주옥 부장판사,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니다” 직격탄 1)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섬. 2) 김 판사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2. “조희대 대법원장,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 비판 1) 김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 2)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