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문수, SPC 사망 사고에 “구속한다고 사망자 없어지는 게 아냐” 발언 1)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음. 2) 김 후보는 지난 21일 고양 청년 농업인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2. “SPC 회장 구속됐는데 사망 계속” 주장, 사실은?
1) 김 후보는 SPC 회장 구속 사례를 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부정했으나, 실제로 SPC 허영인 회장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노조 탈퇴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SPC 허영인 회장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노조 탈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