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인가 혼란의 서막인가

1. 정부·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CBDC' 동시 추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금융 시스템의 혁신과 혼란이 교차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한국은행(BOK)은 10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CBDC 실증테스트를 예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한반도에서 맞붙는 셈인데, 이게 과연 '혁신'일지, '혼란'일지 논란이 뜨거움. 2.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전면 허용? 집권 여당이 지난 6월 10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결제업체 등 민간 기업도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됨.

기존에는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발행 심사권을 갖고, 자본금 요건도 5000만원(약 36만 5000달러) 수준으로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