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의 입(판결)에 쏠려있는 시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후 평의를 22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극우 측에서는 '탄핵 기각'도 아닌 '탄핵 각하'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활발히 아니 매우 열심히 살포 중입니다. 뭐가 다르냐구요?
2. '탄핵 기각'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가 이를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탄핵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원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3. ...뭐라는 거냐.
좀 쉽게 말해봐라-라고 하실 분들이 저를 포함 분명 계실 것으로 믿고 찾아보니 이걸 누가 걍 한 줄로 정리해 놨더라구요. 인용 "응", 기각 "아니", 각하 "꺼져"라고.
기각은 살펴보니 '법에 맞지 않네"이고, 각하는 "법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던, 처음부터 틀렸던 건이네"라는 판단인 듯합니다. 네 尹 불법 비상계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