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법률방송TV 법률상담 | "불법주차 사진 찍었더니 차주가 우리 차를 쫓아오다 넘어졌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익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해줌으로써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익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주차'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