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성범죄자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법률상담

자신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건 사기죄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남을 속여서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아닙니다.

물론, 신부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결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