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보복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거주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층간소음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는데 아래층으로부터 수십 차례 신고를 받고 보복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신 사례입니다.

Q1. 층간소음을 유발한 적이 전혀 없는데 수십 차례 민원제기와 경찰 신고를 한 아랫집 허위사실 신고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A1. 경범죄처벌법 상의 허위신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고죄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죄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