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자식 버린 부모 상속 자격 박탈 '구하라법' 입법 통과될까?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지난 2019년 11월경 유명 연예인 故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라면 그 상속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이를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법률안이 수차례 입법시도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개정 움직임을 구하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생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양육 의무가 있던 12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그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