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재계약, 계약 갱신 요구권은 다시 발생할까? 월세 인상 제한은?

홈즈법률사무소 하서정 대표변호사님께서 5월 3일에 생방송되었던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해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렸는데요, 그 중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사연자분은 임차인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오셨고, 재계약 시 1년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으신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경우 또 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까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