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요약, 문제점 총정리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지난주 방송된 법률방송 로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 내 성범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늑장 부실 수사, 조직적인 은폐 시도, 2차 가해, 국선변호사의 부실 변론 논란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요약 지난 3월 피해자인 이 중사는 선임의 강요로 참석한 회식이 끝난 뒤 차량에 동승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전달받은 모 중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