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의 죄 불기소처분

수재 혐의로 고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금융업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지닌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등 범죄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데요. 일반 형법에서는 보통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