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 헬멧, 면허 필수! 범칙금·과태료·처벌규정 한눈에 보기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말하는 것인데요. 국내의 전동킥보드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발생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전거와 동일한 형태로 통행방식과 주의의무를 적용해왔는데요, 정작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