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의 법적 이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혼이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고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다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이라는 절차 대신 "해소"라는 표현을 쓰며 해소에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짐을 싸서 나가면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사실혼을 끝내고 싶어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버려지는 쪽은 큰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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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실혼 부당파기 예물 예단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