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당할까 봐 불안하신 분들, 특히 ‘혹시 소장이 집으로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오늘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실제로 소장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송달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절차만 알고 계시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소장은 어떻게 피고에게 도달할까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피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 초반 소장에는 ‘피고 홍길동, 주소 불상’이라고 적은 채로 일단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절차는 ‘통신사 사실조회’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동통신 3사(SK, KT, LG U+)에 조회 요청을 합니다. 이 번호가 피고 명의로 개통돼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최초 가입 시 주소를 회신해줍니다.
이게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원고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