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오래 사귀었대요." "심지어 같이 살기도 했다네요."
"근데 결혼할 땐 말도 없었어요. 숨긴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거'였는지, 아니면 '사실혼'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실혼 경력을 숨긴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혹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는 숨겨도 괜찮고, 사실혼은 숨기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동거 = 사실혼'으로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실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 부부처럼 행동하고 외형상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 요건 · 당사자 모두가 '우리는 부부다'라고 인식한 주관적 요건 즉, 단순한 연애나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