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적 침해를 저질렀고, 그 결과 직장에서 징계 면직까지 이르렀다면 혼인의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형사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징계가 확정됐고 목격자 진술과 내부 조사 기록이 존재한다면 사실관계는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녀 문제, 증거 수집과 절차 운영, 이후 삶을 정리하는 실무 동선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혼 사유 해당 여부, 형사 유죄가 없어도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정리하자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신뢰 파괴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제3자에 대한 강한 성적 침해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혼인의 정조와 성적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로 평가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면직, 내부 조사서, 반성 없는 태도, 사건 이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