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도장, 함부로 찍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문제로 찾아오실 때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도장을 너무 쉽게 찍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도장 한 번 찍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다시 협의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왜 함부로 하면 안 될까?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사실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미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도장을 찍었다면 그 순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입장을 확립해 두었기 때문에 재협의나 무효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찍었다", "세금 신고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인인 상속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 찍었다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