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오래 참고 살아온 분들을 만납니다. 30년을 견디며,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부모님 병수발까지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며 조용히 말문을 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으로 들어가 보면 손에 쥔 건 마음의 흉터뿐, 법정에 꺼내 놓을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은 변호사의 일기처럼 제 방식의 원칙을 적어두려 합니다. 가사조사관 앞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많은 분들이 가사조사에 기대를 겁니다.
내 사정을 충분히 들려주면 조사관이 공감해 줄 것 같고, 그 공감이 재판장의 눈을 움직여 줄 것 같지요. 실제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경시와 강압, 생활 전반의 불평등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진술과 주변 진술, 시간대가 겹치는 기록들이 맞물릴 때 가사조사는 큰 힘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 문턱을 넘지는 못합니다.
부부가 최근까지 가족여행을 함께했고 경조사에도 함께 참석했으며, 바깥에서 보기에...
원문 링크 : 이혼 소송 증거가 없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