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외도 증거 확보하려던 아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이나 사진 촬영을 떠올리죠.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 이런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집 주변을 조사했던 아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사설 탐정 역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행했던 남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고용된 탐정은 역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을 보며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가 도리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스토킹 처벌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걸까요?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