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응징하는 핵심 정리본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다.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줄 알고 만났는데, 이건 괜찮지 않나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다뤄진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법원은 '몰랐어요'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몰랐다고 말했는가"가 아니라 '몰랐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직장 동료, 거래처, 지인 소개 등 현실적인 생활권에서 만난 경우 · 명함, SNS, 단체 모임,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서 가족 흔적이 드러난 경우 · 만남 기간이 길고, 서로의 생활에 깊이 관여한 경우 법원은 이런 생활상의 흔적들을 모아 간접적으로 인지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