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생을 약속하며 시작한 인연이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열하게 다가오는 고민은 바로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10년,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상담실을 찾아와 묻곤 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이것도 나누어줘야 하나요?" 혹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살던 집인데,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을 앞두고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과 그 핵심 기준에 대해 에세이를 쓰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법전 속의 원칙과 법정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선 법률적인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중 한쪽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우리는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원칙만 놓고 본다면, 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
원문 링크 : 결혼 전 내 명의 아파트도 이혼하면 재산분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