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잡기위한 배우자 미행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변호사로서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경범죄'로 치부되던 행위가 이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가 되었음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여전한 것이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미행, 과연 스토킹일까?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편은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