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기본원칙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스톡홀름 회의 / 리우 회의 판례 <트레일 제련소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라눅스 호 사건> 국제협력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비용부담의 원칙 런던덤핑 의정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세대간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공평한 이용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환경영향평가 국제환경법의 특징 이원적 법형석 : 골격협약 + 의정서 조약상 의무의 보편화 경향 연성법의 중요성 상호주의적 이행보장의 적용 불가 국제법의 선도적 역할과 비국가행위자들의 활발한 참여 제 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스톡홀름회의 이전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 회의) 인간환경선언 (스톡홀름선언) : 법적 구속력 없음 행동계획 주거, 천연자원, 오염물질, 교육정보사회문화, 개발저해금지 UNEP 설립 결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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