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유와 재심 청구 알려드립니다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유와 재심 청구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습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