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욕설도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오가는 거친 언행들, 단순히 기분 나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상처가 깊을 때가 많죠. "이거 고소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카톡 욕설, 과연 모욕죄 고소 통해 처벌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쏟아지는 비수 같은 말들,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카톡 욕설 고소가 되나요?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나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의 비하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럼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카톡 욕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