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교원지위법 따라 퇴학 처분도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뜻하는데요. 지난해였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는데, 알고 보니 일부 학부모들의 악질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이 개정되고, 전국 지방교육청에서 교사 보호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는 안산공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러 보호 활동을 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