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불기소 받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른바 '술 타기'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 타기'는 차량을 몰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술을 더 마셔 운전 중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꼼수입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김씨의 만행이 알려지자 따라 하는 이들이 속출했다는데요. 이에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일삼는 운전자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을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년 강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