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형사고소 당한 강제집행면탈 죄 '무혐의' 어떻게?

빌린 돈을 갚고, 받는 문제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비일비재하게 목도하곤 합니다. 대부분 빌린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을 드나들거나 법정에 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가장 최근에 해결한 바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엉뚱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가 가까스로 무혐의라는 것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해결 사례입니다.

만약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디딤의 해결 사례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2024년 5월 디딤 해결사례> 빌린 돈 갚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의뢰인들 디딤에서 조력한 사건의 주인공인 의뢰인들은 친형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채무자 형사고소 당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형제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는 의뢰인 중 한 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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