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물건 빌리는 것도 학폭 유형일까?

고등학생 후배를 폭행? 법원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바로 프로 야구선수 이영하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씨는 지난 2022년 8월 고등학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기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에 학폭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스포츠계를 비롯하여 연예계에서 과거 10대 시절 행실 논란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빈번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내 괴롭힘과 같은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학폭위 결정에 따라 조치를 받는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매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