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차량을 모는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택시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트렸을 때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유를 꼽으면, 단순히 술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만취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행동이 매우 위험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죠. 다만, 맨정신일 때, 이성적 사고 판단이 가능할 때는 이러한 자각이 있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는 이러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법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측정거부 행위인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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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법원변호사 음주운전 측정거부(불응) 7월 재판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