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잘못된 판결문의 집행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0&seqnum=8962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12. 1.

자 중요결정] 대법원_2022그18(비실명).hwpx 대법원_2022그18(비실명).pdf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 특별항고기각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 www.scourt.go.kr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