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의뢰비를 받고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사 등에 대한 정보를 몰래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사진 등의 자료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설업체 mertkahveci, 출처 Unsplash 흔히 심부름업체라고도 불리는 흥신소는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야기 소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행방을 모르는 사람을 찾고자 할 때 흥신소를 이용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남편, 아내 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될 때, 심증만을 갖고선 추궁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물증을 확보하여 대응하고자 할 때도 이용합니다.
이전에는 불륜 행위에 대해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간통죄 혐의로 말이죠.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는 폐지됐는데요.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어졌지만,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 대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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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산상간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증거 수집 불법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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