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카촬죄변호사 '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하철, 공중화장실, 혹은 길거리에서 호기심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됐거나, 과거에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돼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비롯한 전국 모든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의 종류, 그리고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휴대폰 앨범에 들어가 사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아무 사진도 없다"라고 항변하는데요.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오히려 불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