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환불, 법원의 판단은?

[사진=AI생성 이미지]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분들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집이 없거나 작은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직접 돈을 걷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 지어진 아파트를 제값 주고 사는 일반 분양과 달리,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는데요.

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자 모임을 만들 때, 가입비 격인 계약금, 모임 운영비인 행정용역비, 그리고 중간중간 재료비 명목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한없이 지연되거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서 나가야 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내가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기납부 분담금의 환불 범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