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년심판'이라는 작품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배우 김혜수, 김무열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OTT시리즈 드라마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혐오하는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10대 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 2022년에 공개된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호평을 했기 때문인데요. 드라마는 매회 각각 다른 에피소드로 진행됐는데, 실제 일어났던 사건, 즉 실화를 모티브로 하여 각색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품이 공개된 이후 '이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죠. 앞서 언급한 '이것'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 범죄자를 지칭한 겁니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기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죠. 그렇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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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촉법소년 범죄 사례 '성범죄' 소년보호재판 몇호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