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차상익입니다. 참고로, 고소란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과의 차이점은, 고발은 제3자가 범죄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그렇다면 고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고소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구술로써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고소장 양식을 주면서 작성하시라고 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고소장 쓰는 법, 경찰서 양식을 기초로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면, 범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