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풀였다가 조였다가' 혼란스러운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위반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가동'연 5%'로 알고 있던 사업자는 신고 대상 가능성과세특례도 새 해석 내놔… 장기보유공제 대폭 축소 위기업계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한 옥죄기로 돌아서면서 임대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사업자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의 주범으로 몰고 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차 규제 강화가 전세시장의 52주 연속 상승세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 임대료 증액 한도 위반,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 사업자의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