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주판알 튕기는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희비가 어떻게 갈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이 전ㆍ월세 계약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제가 시행되게 된다.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