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특위, 아파트·非아파트 신규 등록 전면 금지키로 임대 기간 끝나면 기존 사업자도 자격 말소 결국 세입자에 피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 각종 과세 특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계약갱신 거절·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민주당 부동산..........
[아시아경제] "당근 먹이다 채찍 때리기" ··· 매입임대 폐지에 임대사업자 반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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