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에는 자영업 시리즈 2번째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와 관계된 법령과 대처방안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입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 담배와 함께 주류도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서는 앞선 포스팅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청소년 주류판.매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청소년(미성년자) 관련 ... blog.naver.com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에 관하여서는 벌금과 같은 형사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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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영업 시리즈 2.청소년 담배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