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에 의한 전지 전자 제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KC 전기안전)에 관한 법령상에 규정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에 의한 벌칙및 행정처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파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파법) 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blog.naver.com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공급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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