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관련기사] [학회] 국내 저명한 조세학자들의 ’로봇세‘ 도입 생각은?

[학회] 국내 저명한 조세학자들의 ’로봇세‘ 도입 생각은? 로봇세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로봇세(robot tax)’란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로봇의 도입으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건데요. 일단 '로봇세'의 정의를 확실히하는것부터가 시작이 될텐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요약한..........